보육료 지원 정보

보육료지원 개요(‘11년 3월부터 적용)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

보육료지원

구분		내용
지원대상		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이며, 아동의 연령과 장애등록, 다문화,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신청	신청인	신청권자 :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,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장소 :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	신청서	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(공통서식) 1부. 소득재산 신고서 1부.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 1부.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(활용)동의서 1부. 구비서류(해당자에 한함) :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, 소득 · 재산 확인서류 기타 지원대상자 확인가능한 서류(동주민센터 요청)
	처리기한	30일(60일까지 연장가능)
선정기준		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: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+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최저생계비 120% 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소득하위 70% 이하 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만5세아 (소득하위70%이하) 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방과후 보육료 (최저생계비 120%이하)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
		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)
		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 +승용차 재산가액}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: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기본재산액 : 대도시(5,400만원), 중소도시(3,400만원), 농어촌(2,900만원) 소득환산율 : 일반재산(월4.17%/3), 금융재산(월6.26%/3), 자동차(월100%/3)
조사	조사내용	수급권자 소득ㆍ재산
급여	종류 및 지원액	만0~4세 보육료 : 소득하위 70%이하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: 월 177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: 정부지원시설 월 394천원,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: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%(장애아동은 별도단가) 다문화 보육료 : 소득ㆍ재산수준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

선정기준 및 급여 내용

• 차등보육료
  • 지원대상 : 만 0~4세 이하 아동으로서 소득하위 70% 이하가구 아동
  •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액
    (단위:만원)
    

   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액

    가구원수		3인까지	4인	5인	6인
    소득 인정액	소득하위70% 이하	416	480	537	588
    	방과후 보육료	141	173	205	237

    7인 이상 가구 :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
  •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(‘11년 3월부터 적용)

  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

    구분	기준일자
    만0세아	’10. 01. 01 이후 출생
    만1세아	’09. 01. 01 ～ ’09. 12. 31
    만2세아	’08. 01. 01 ～ ’08. 12. 31
    만3세아	’07. 01. 01 ～ ’07. 12. 31
    만4세아	’06. 01. 01 ～ ’06. 12. 31
    취학아동 (방과후보육료)	‘04. 01. 01 ~ ’98. 12. 31

  • 보육료 지원금액

    보육료 지원금액

    자격구분	지원대상	지원비율	연령	정부지원단가
    영유아	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% 이하	정부지원단가 100%	만0세	394,000
    			만1세	347,000
    			만2세	286,000
    			만3세	197,000
    			만4세	177,000
    방과후보육료	소득하위 30% 이하	만5세 정부지원단가 50%	방과후	88,500

• 만5세아보육료
  • 지원대상 : 취학전 만5세아로써 가구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% 이하 가구

    만5세아보육료

    가구원수	3인까지	4인	5인	6인
    소득 인정액	416	480	537	588

    7인 이상 가구 :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
  •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(‘11년 3월부터 적용)

  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

    구분	기준일자
    만5세아	’05. 01. 01 ～ ’05. 12. 31 (취학유예아동인 경우 ‘04.01.01~’04.12.31)

  • 지원금액 : 월177천원
• 장애아 무상보육료
  • 지원대상 : 12세이하(‘98.01.01 이후출생) 아동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,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
  • 지원금
    •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: 394천원(방과후 장애아동 : 197천원)
    •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: 반별 보육료 상한액(방과후 장애아동 :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%)
  •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
    •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
    •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은 장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 제출
      (장애진단서상 장애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적용)
• 맞벌이가구 보육료
  • 지원대상 : 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함
    • 맞벌이 확인방법 : 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 조회
    •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 불인정
  • 지원시기：2011년 3월부터 지원
  • 소득산정방식 : 소득산정 시 부부합산소득의 25% 차감후 산정
    소득산정 : 부부합산소득 × 75%
    • 단,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소득인정액 계산
      예) 아빠소득 330만원, 엄마소득 70만원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%를 감액하면,100만원이 감액되지만 실제 적용은 낮은 소득액까지인 70만원까지만 감액 인정
• 다문화 보육료
  • 지원대상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이하 아동
    • 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
  • 지원금액 :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
  • 지원시기 : 2011년 3월부터 지원
  • 지원기준
    • 결혼이민자(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
    • 결혼이민자(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가족돠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(단,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)